전·월세 지원, 공공임대, 청약에서 “무주택”은 단순히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뜻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많은 공고는 ‘무주택 세대(세대구성원)’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,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(또는 공고가 포함하는 범위의 가족) 중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하면 탈락(반려)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공공임대 안내에서는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범위를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(세대분리 포함), 직계존속·직계비속 등까지 포함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1) 무주택의 핵심
- “본인 무주택”이 아니라, 공고가 요구하면 심사 대상이 되는 ‘세대구성원 전원’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2) 세대·세대원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상황 3가지
① 등본에 같이 묶인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
주민등록등본은 “한 세대의 구성원”을 보여줍니다. 등본에 같이 등재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(공고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유형)을 보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② 배우자가 주소가 달라도(세대분리) 심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
공고/기관 기준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“주소가 다르니 괜찮다”는 착각이 가장 흔한 탈락 포인트예요.
③ 공고가 정한 ‘심사 대상 범위’를 잘못 이해
어떤 공고는 직계존속/직계비속을 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해” 포함하기도 하고, 어떤 공고는 범위가 더 넓기도 합니다. 즉, 정답은 공고 문장에 있고, 내 감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.
3) 자주 하는 착각 TOP 5
1) “나는 집이 없으니 무주택” → 공고가 ‘세대구성원 무주택’을 보면 세대 전체가 기준입니다.
2) “배우자랑 주소가 다르면 상관없다” → 배우자는 분리되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3) “등본만 보면 끝” → 공고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서 공고 문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4) “동거인은 무조건 세대원이다/아니다” → 동거인 처리도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5) “일단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맞추자” → 서류심사 단계에서 세대/무주택 검증으로 바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4) 1분 체크 방법
1)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“세대 구성”을 먼저 봅니다.
2) 공고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자격검증대상) 범위를 체크합니다.
3) 그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.
4) 애매하면 “세대 분리만 하면 되겠지”가 아니라, 공고의 ‘배우자 포함’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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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국가법령정보센터):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 정의
- 정부24 민원안내: 주민등록표 등본(초본) 발급 안내
- 서울주거포털/SH/LH 청약 안내: 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설명